춘천~속초 고속화철도와 폐광지역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을 위한 내년 정부예산 반영 여부가 청와대의 정책 의지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며 `강원도 자존심 예산'으로 불린 이 사업들은 대통령 중간보고를 거쳐 예산반영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빠르면 23일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2차심의를 마친 뒤 곧바로 미결·쟁점사업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미결·쟁점사업 심의는 행정절차(예비타당성 조사 등)가 진행 중이어서 예산반영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나 현실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춘천~속초고속화철도,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 등에 대한 심의 단계이다. 기획재정부는 쟁점사업 심의를 다음 달 9일께 마친뒤 마련한 내년 예산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중간)보고한다. 이어 시·도지사예산자문회의, 부처 및 민간 예산자문회의, 시·도기획관리실장 예산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 예산안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다. 이같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사업비는 지난해 30억원이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전액 삭감되며 도 전체의 강한 반발을 샀었다. 이에 대해 여야 대표 등은 `강원도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민심달래기에 나섰었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경춘선복선전철 개통식에 참석해 이 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발표한`제2차(2011~202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2015년 이전에 착수할 `전반기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도는 기획재정부의 쟁점사업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최문순 지사와 행정·경제부지사 등의 중앙부처 방문 계획을 세우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속초시 설악산로 846 | 대표전화 : 033-635-4848 | 팩스 : 033-635-4849 | 발행인 : 김봉수 | 편집인 : 김창호 | 청소년 윤리책임자 : 김창호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3 | 등록일 : 2012년 1월 31일 | 발행일 : 2012년 1월 31일
Copyright ⓒ
scmoa.kr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cc1122@naver.com
주요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