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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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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춘천~속초 철도 조사결과 믿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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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철도 사업에 유리하게 지침 변경 불구 수치 하락”
국토부 등 KDI에 문의 … 정치권 국정감사서 집중 추궁 계획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중간보고) 비용편익(B/C)이 기존보다 크게 떨어진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을 변경한 것은 B/C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철도 등 녹색교통 확충에 유리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중간 보고는 오히려 B/C가 0.73(단선)에서 0.65, 0.56(복선)에서 0.46으로 각각 낮아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한 신뢰도에도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철도사업 전문가는 “철도 사업에 유리하게 지침이 바뀌었는데 수치가 더 낮게 나왔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기재부도 곤혹스러워 KDI 쪽에 재점검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도 표준지침 변경 후 B/C 수치가 오히려 하락한 이유 등을 KDI 측에 문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위 소속 허천(춘천) 의원 등 정치권도 지침 변경 후 시행된 예타 결과의 신뢰성과 강원도 SOC의 특수성 등에 대해 국정감사와 예결위 등에서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허천 의원은 “이제 내년도 정부예산안 포함이 불확실해져 국토해양위에서 예산을 신설하고 예결위에서 책정하는 방법 등 정치권 차원의 해결방법밖에는 없다”며 “국감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강원일보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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