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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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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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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시·군 통합 기본틀 내년 6월까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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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지방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되나
이달 중 기준안 공표… 최대 13곳 해당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군·구 통합을 위한 기준이 이달 중으로 공표된다. 이 기준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내년 6월 말까지 도내 시·군별 통합방안이 포함된 종합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통합기준대로 할 경우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최대 13개 시·군이 통합대상에 포함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통합 중심이 되는 지자체와 통합 대상이 되는 지자체간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별 토론회에서는 시·도간 경계를 초월해 철원을 경기도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 시·군·구 통합기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지난 2일 열린 시·도 관계관 회의에서 공개한 ‘시·군 통합기준(안)’은 △생활·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리적 여건 및 지역의 특수성 △발전가능성 △인구 △면적 △재정력 등 7개 분야다.
특히 인구 기준의 세부지표로 시 단위는 ‘15만명 이하인 지역’, 군 단위는 ‘3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최소 인구가 3만3000명 이하인 지역’을 제시했다. 시 단위는 동해, 속초, 삼척, 태백 등 4곳이, 군 단위는 인제, 고성, 양양, 화천, 양구 등 5곳이 통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재정력 기준으로 제시한 ‘5년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을 적용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정선을 제외한 13개 시·군 모두가 해당된다.
■ 종합 기본계획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이달 중으로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한 후, 내년 6월 말까지 도내 시·군별 통합방안이 포함된 종합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 기본계획에는 통합기준에 따라 통합되는 시·군과 현행대로 유지되는 시·군의 기본 틀이 그려진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군 통합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게 된다. 하지만 통합 필요성이 높을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없이 직접 주민투표에 따라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에는 여야가 행정체제 개편 특위를 구성, 현행 18개 시·군을 △춘천·화천·양구 △원주·홍천·횡성 △강릉·동해·삼척·태백 △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인제 등 5개 광역시로 재편하고 철원은 타 지역과 통합하는 개편안까지 마련했다.
■ 철원의 경기도 편입(?)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공개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서’에 철원 등 일부 지역주민이 시·도간 경계를 초월하는 통합과 시·도간 경계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철원의 ‘경기도 편입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2항에도 ‘시·군·구 통합은 시·도의 관할구역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고, 2006년 여야가 마련한 행정체제 개편안에도 철원은 타 지역과 통합하도록 했다
기사출처 강원도민일보 박수혁기자 fta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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