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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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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개편 제시안 확정 땐
도 “지역 특성상 행정서비스 등 부작용 우려”
추진위, 인구규모 등 7개분야 기준안 제시
이달 말까지 최종 통합기준·적용방법 확정
속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도내 지방자치단체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본지 8월 3일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통합기준대로 할 경우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최대 13개 시·군이 통합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최근 열린 시·도 관계관 회의에서 인구 등 7개 기준 내용이 담긴 ‘시군 통합기준 도출(안)’을 제시하고 시·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추진위가 제시한 통합기준은 △생활·경제권(통근·통학) △역사·문화적 동질성(시·군청 동일구역·행정구역 분리) △지리적 여건 및 지역의 특수성(시·군 지형 유형) △발전가능성(공간계획·지역경쟁력) △인구(인구 규모) △면적(면적 규모) △재정력(재정 규모) 등 7개 분야다.
특히 인구 기준의 세부지표로 시단위는 ‘15만명 이하인 지역’, 군단위는 ‘3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최소 인구가 3만3000명 이하인 지역’을 제시해 도내 시·군 상당수가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0년 기준 시 단위는 동해(9만5797명), 속초(8만5034명), 삼척(7만2584명), 태백(5만1112명) 등 4개 시가 통합 대상이고, 군단위는 인제(3만2175명), 고성(3만615명), 양양(2만8225명), 화천(2만4609명), 양구(2만2180명) 등 5개 군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재정력 기준으로 제시한 ‘5년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을 적용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정선을 제외한 13개 시·군 모두가 해당된다.
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확정될 경우 강릉·동해·삼척 등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계획에 따라 동일 발전권역으로 묶인 지역’도 발전가능성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연구진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군 통합기준을 마련했지만 7개 기준 가운데 하나만 해당돼도 통합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중요한 몇 개의 기준에 해당해야 통합 대상으로 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달 말까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통합기준과 적용방법 등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는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가 분산돼 있는 과소지역이 많아 인구 중심의 개편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와 생활·경제권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의 정책 결정권 보장과 자주 재정권 부여 등의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효율성만 갖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강원도민일보 박수혁기자 fta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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