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군·구 통합기준이 이달 중 공표되는 등 체제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적은 인구와 넓은 면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도는 `강원도형 개편안' 마련을 대한 구체적 고민조차 없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개편위 대회의실에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시·도 관계관 회의를 열었다. 개편위는 이 자리에서 시·군·구 통합 기준을 비롯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일정과 방향을 밝히고 시·도의 입장을 들었다.
개편위는 시·군·구 통합의 기준으로 생활경제 역사 문화 인구 발전가능성 등을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달 안 `시·군·구 통합기준 공표' 방침을 확인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날 시·도 관계자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통합기준에 의한 부작용, 자주재정권 부여, 지방자치 우선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도는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가 분산돼 있어 인구중심의 개편시 행정서비스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인구 중심 개편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인위적 통합은 혼란과 분열,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가져올 것이라며, 시·군 통합 자체에 대해 사실상의 반대 의견도 밝혔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인 시·군·구 통합은 인구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개편위와 일부 정치권 등은 통합 시·군·구에 공무원 처우보장, 예산 지원,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 우선 지정 등의 인센티브까지 내세우며 강력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나 도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간 수억원씩의 도비가 지원되는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강원도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
개편위는 통합기준 확정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2% 이상이 오는 11월까지 통합을 건의하면 주민 의사를 반영,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 방침이다. 이어 같은 해 6월까지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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