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고속화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재) 조사 최종 결과 발표가 특별한 이유없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지켜보며 최종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시각이 늘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춘천~속초고속철도 예비타당성(재)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2개월째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다른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중간 보고 이후 빠르면 2주일 내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춘천~속초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재)조사 결과 중간 보고는 지난 9월8일 이뤄졌으며 비용편익(B/C)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주민과 도출신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지난달 말만 해도 최종 결과 발표가 `12월 중순'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높았었다. 하지만 결과 발표가 이유없이 늦어지며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의가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중단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회에서의 춘천~속초 고속철도 예산 반영 무산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는 춘천~속초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재)조사 중간 보고의 B/C분석을 강력히 질타했던 국회에서의 예산 반영이 무산된다면 최종 결과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줄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업 추진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B/C외에 지역 낙후성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작용하는 `정책적종합분석(AHP)'이 크게 좌우한다는 면에서 `정부의 국회 예산 반영여부 지켜보기' 의혹은 짙다.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 발표가 해를 넘길 경우에는 지난 9월의 중간 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 등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전개될 내년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 복지정책 등 전국적 대형 이슈 속에 지역현안은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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