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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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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행정] |
대포항 난전 무상임대 철회 논란 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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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8년간 이용만 당해 … 21일 집회 개최”
시 “정부서 어촌계원 매입 운영 바람직 의견”
속초 대포항 난전 대체부지 무상임대 방침이 철회돼 대포어촌계가 항의하고 나서는 등 속초시와 어촌계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포어촌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추진한 대포항종합개발 사업으로 어촌계 협동양식어장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지난해 2월 속초시를 상대로 마을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가 소송을 취하하면 난전부지 영구임대를 책임지겠으며 B2, B4, B6 구역 3,600여㎡ 부지 확보를 약속하자 어촌계는 지난 6월 소 취하와 함께 난전 대체부지에 들어설 수산물직매장에 대한 설계까지 끝낸 상태다.
그러나 속초시가 돌연 해당부지(B2, B4, B6)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어촌계는 대안으로 C1, A4구역 공공용지 임대를 다시 요구했다.
속초시는 이를 수용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공공용지 임대 제공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불가 방침에 따라 결국 난전 대체부지의 무상임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임영남(43)대포어촌계장은 “지난 9월 시 해양수산과는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비 지원과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며 실시설계를 조속히 시행해 사업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공문까지 시행해 놓고 이제와서 난전 대체부지 무상임대를 하지 못하겠다는 처사는 납득이 안 간다”며 “지난 8년간 시에 이용만 당했다는 분노로 오는 21일 집회를 열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채용생 시장 명의로 대포어촌계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국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개발하는 다기능 관광어항 어민들에게 기회부여 등 설득논리를 개발, 정부와 협의했으나 어촌계원이 매입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부득이 당초 계획대로 대포어촌계 또는 계원이 매입해야 할 형편”이라고 통보했다.
[출처] 강원일보 박기용기자 kypark90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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