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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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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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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예산 누락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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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신규 청사 건립 해당 상임위 동의 생략
절차상 문제로 예산확정 불투명…기재위 동의 필요
잠정 확보된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예산이 절차상의 문제로 누락 위기에 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기본설계비(8억 1000만원)와 부지매입비(35억 8000만원) 등 총 43억 90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신규 청사 건립사업 등의 예산 확정을 위해서는 각 관련 상임위와 기획재정부 산하 국유재산관리기금 심의에서 통과돼야 예결위에서 예산이 확정되도록 지난 3월 국유재산법이 개정돼, 연수원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운영위에서 예산 반영 당시, 기재위 회의가 이미 마무리돼 관련 예산은 기재위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로 직행해 중간절차가 생략됐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최근 관련 예산 검토 중, 해당 개정안 근거에 따라 김성조 기재위원장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운영위에 요구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지난 16일 김 위원장에게 동의 사인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검토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동의없이는 연수원 예산 확정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역구인 송훈석 의원과 기재위 소속 박우순 의원, 도 예산팀은 22일 오후 김 위원장을 만나 연수원 고성건립은 국회 사무처가 지난 17대 국회 때 약속한 사안에 따른 예산 반영 등의 전후 과정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사무처도 약속한 만큼 원활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강원도민일보 박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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