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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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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6 00:15
비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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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춘천~속초 고속철도…이번 주 판가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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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 고속철도·올림픽특별법 등 국회 결정 초미관심
도 관련 최대 쟁점 예산과 법안이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줄줄이 판가름 난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및 원주~강릉복선전철 등 증액예산,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과 폐광지역지원특별법 등 도와 도 정치권이 부심해 왔던 현안에 대한 국회 결정이 이뤄진다.
국회는 이번 주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증액 심사에 돌입,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별 문제가 없지만 상임위에서 책정된 신규·증액 예산이 유동적이다. 무엇보다 춘천~속초고속화철도 예산의 반영 여부가 관심이다. 당초 정부는 이 예산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누락시켰으며 이에 국토해양위에서 60억원을 신규 책정해 상정했다.
이밖에도 △원주~강릉 복선전철 2,000억원 △광역경제권 산업경쟁력 강화사업 4,940억원 △폐광지역경제자립형 개발사업 200억원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125억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112억원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43억원 등 신규·증액 예산의 최종 반영 여부가 관심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과 폐광지역지원특별법도 22일과 23일 각각 1차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동계특별법은 여야의 적극적인 공감대 속에 `국고보조율 75% 이상 상향 조정'을 법안에 명시했으나 법사위가 `구체적인 상향 비율 적시'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가 변수다.
원주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문제도 26일과 27일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외에도 국민경선제 등 현안이 많아 이번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원주의 경우 10월말 기준 32만명을 돌파해 분구가 확실시되는데다 누락시킬 경우 헌법소원 등 후폭풍도 존재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출처] 강원일보 민왕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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