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날짜
:
11-12-29 00:19
비추천 : 4
|
|
|
기재위·예결위,절차상 이유로 예산결정 미뤄
예결위 심의 앞두고 내부 여론도 비관적 기류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사업 예산(43억 9000만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핑퐁 싸움’으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와 예결위가 연수원 건립 예산 결정을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서로 미루고 있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수원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지난 3월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기재위의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김성조 기재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재위 박우순(민주통합당·원주)의원에게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답했지만, 오후 회의가 취소되자 “예결위에서 연수원 예산과 관련해 신규사업 증액을 마치면 처리하겠다”고 예결위로 공을 넘겼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29일부터 증액사업 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은 실정이다. 예결위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기재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데다, 내부 여론도 일부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경제난과 제2의원회관 신축, 국회 방문 귀빈들을 영접하는 한옥 ‘사랑재’건립 등으로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국회 연수원이 이미 강화도에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재위 김 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 확정 후, 백지화됐던 사업이 지난 9월 재확정’되는 등의 고성 연수원을 둘러싼 전말을 알고 있지만, 예결위에서 나오는 이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산 확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강원도민일보 박지은기자
|
속초모아뉴스 |
|
|
|
|
|
|
|
주요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