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나 시·군, 시·군의회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시·군 통합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도 있어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다 통합기준 또한 애매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종합계획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개편위는 지난 6일 확정한 `시·군·구 통합기준'을 근거로 통합대상 시·군·구를 선정해 종합계획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위의 통합대상 시·군·구 선정은 통합기준의 기본 방향인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자치단체, 시·군의회의 건의'와는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르면 개편위가 통합대상 시·군·구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장·군수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안부는 해당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며 시장·군수는 의무적으로 통합 찬반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필요로 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찬·반을 둘러싼 지역내 갈등이 예상된다. 또 개편위가 확정한 통합기준도 각각의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명확치 못해 논의가 본격화 되는 지역내 갈등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통합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지리·지형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행정구역이 분리돼 주민이 불편한 지역 등이다. 하지만 주민 불편의 정도, 통합이 불가피한 지리·지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다.
한편 도내에서는 삼척과 철원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통합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삼척은 동해 태백 울진(경북), 철원은 인근 경기도 지역과의 통합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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