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국가 전반에 걸친 중차대한 사업추진에 진력하시는 귀하의 열정과 헌신적인 애국정신에 심심한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에 강원 도민들은 마냥 기대에 부푼 고무된 상태에서 평상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1. 문제의 제기
(1)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는1987년 대선 때부터 25년에 걸쳐 5차례의 대통령 선거와 7차례의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6차례 지방선거 때 마다 단골공약으로 등장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는 국토부 세부 공약 이행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 기본설계, 2015년~2016년 실시설계, 2017년 착공 등의 로드맵을 중앙정부에서 짜놓은 상태입니다.
(3) 박 대통령은 지난 4월16일춘천~속초 고속화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하면 실현되기 어려운 사업인 만큼 예타가 면죄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이 이재 의원의 요청에 대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는 제가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4)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18일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 돼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이 사업을 포함해 공약 실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말하였습니다.
(5) 그리고 정흥원 국무총리는 지난 4월25일 국회 정치 ․ 외교 ․ 통일 ․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올해 책정돼 있는 50억 원의 연구개발 용역비를 활용해(사업추진을 위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6)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올 상반기 중 [춘천~속초]대안 노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집행 할 계획이라며 춘천~속초 철도건설의 정책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기획재정부 장관과)협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건의사항
(1) 이 동서고속화철도는 여러 정권과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에 대한 연구와 검증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합니다.
(2)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동서고속화철도는 지역공약 실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하며, 핵심공약으로 격상되어야합니다.
(3) 동서고속화철도 문제는 당장의 효과만 고려하는 경제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나 화물 수송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을 반드시 선점하여, 이 지역의 석탄 ․ 석유 ․ 천연가스를 비롯한 풍부한 지하자원 등 천연자원 물동량 소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조기 건설 돼야합니다.
(4) 예비타당성 조사지침은 경제적 타당성 조사의 기본적 틀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강원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 지난 4월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지정을 통한 정책적 추진이 최선의 해법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될 것으로 강원 도민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민 모두는 유라시대를 주도해나갈 대한민국과 강원도 발전의 초석이 될,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3년 5월 31일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전수산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전수산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최범기
원주상공회의소 회장 이해규
삼척상공회의소 회장 김종오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김재기
동해상공회의소 회장 김윤재
태백상공회의소 회장 박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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