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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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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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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행정]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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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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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오는 6월 3일를 시작으로 100년만에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리한다는 의미의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 경계의 불일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양양군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화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양양읍 내곡리, 현남면 남애리)에 대하여 종이 지적(地籍)을 3차원 입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시작 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된 종이로 제작된 도면은 시간이 지나 갈수록 사용자 및 환경에 따라 변형․마모되고 있으며 또한 토지경계가 실제 사용 및 점유하고 있는 것과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양양군 전체에 약 19%(2만2천필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 3. 17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밀측량을 실시 할 예정이며 현지 경계조정으로 맹지해소에 따른 진입로 확보 및 토지형상의 조정 등을 통하여 2030년(약56억)까지 새로운 토지 경계설정을 할 예정 이다.
오한석 민원봉사과장은 “바른땅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공간정보 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은 물론 주민에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 효과를 부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모아 김봉수 scmoa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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