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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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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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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행정] |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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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3일 징수대책 보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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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재산조회에 따른 부동산과 채권압류 등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13일 오전(08:30), 박천수 부군수 주재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징수대책을 보고받고 상습체납자와 불성실한 체납자에 대해 소재파악과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난 5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은 모두 7,100건에 2,566백만원(道 138건, 66백만원, 郡 6,9692건 2,500백만원)으로, 군은 금년 1월까지 264건 636백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1,930백만원이 미수납 상태에 있다.
부서별로는 민원봉사과가 6,162건에 1,44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방재과(375건), 환경관리과(279건) 순이었으며, 민원봉사과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와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전체의 86%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분야의 관계자에 따르면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대부분이며, 과태료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규가 없고 차령이 10년을 초과하면 압류를 하더라도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며, 자동차 보유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검사통지와 부과 등 1건에 대해 사전예고, 부과, 독촉, 압류 등 4~5번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군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징수한 체납액의 1%에서 최대5%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징수유예와 납부기간 연장신청시 납부담보를 완화하고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 징수에 전문성을 기하고 대책보고회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박학원 세무회계과장은 최근 어려워진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당초예산을 의무적으로 절감해 추경예산에 재투자할 계획인 만큼, 재정확충과 세입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모아 김봉수 scmoa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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